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010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에 따라, 그동안「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어온 안전․품질표시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으로 전환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용 가죽제품(부속서 1)

- 어린이용 가죽제품 재료의 종류 및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시험방법 추가, 표시사항을 구체화

ㅇ 어린이용 면봉(부속서 2)

- 어린이용 면봉 형광증백제 인용표준의 변경, 안전기준의 적용 연령 명확화

ㅇ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부속서 3)

- 어린이용 안경테의 안전기준의 적용 연령범위 명확화,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전기준을 포함

ㅇ 어린이용 물안경(부속서 4)

- 물안경의 종류 구분을 렌즈의 수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 스노클(호흡관)을 적용범위에 포함

ㅇ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부속서 5)

- 어린이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끝 살 및 말단부 등의 안전요건 추가

ㅇ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부속서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바퀴달린운동화의  안전기준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제정

ㅇ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부속서 7)

- 유럽의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인 EN 13899의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 시험항목 추가(마찰저항, 고정장치 강도 등), 사용연령 표시 추가

ㅇ 어린이용 스키용구(부속서 8)

- 어린이용 스키용구의 안전기준의 적용 연령범위 명확화, 종류 및 시험방법에서 성인요건 삭제, 뒷꿈치 → 발꿈치로 용어 통일, 스키화 접촉면 요구조건 구체화(KS G ISO 5355 반영), 바인딩 구조 요구조건 추가 (KS G ISO 9462 반영)

ㅇ 어린이용 스노보드(부속서 9)

-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의 적용 연령범위 명확화, 종류 및 시험방법에서 성인용 제품의 요건 삭제, 플로우인 및 플레이트 종류구분 삭제, 스텝인 바인딩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추가

ㅇ 쇼핑카트 부속품(부속서 10)

- 어린이 및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쇼핑카트의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ㅇ 어린이용 장신구(부속서 11)

- 어린이용 장신구의 적용 제외 요건 추가,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항목 추가 및 ASTM F2923의 내용을 반영하여 목걸이형 장신구에 대한 적용요건 신설

ㅇ 어린이용 킥보드(부속서 12)

- 킥보드의 유럽안전 기준인 EN 14619을 반영하여 종류 구분을 구체화, 전동 킥보드의 미국 안전기준인 ASTM F 2264의 내용을 반영하여 낙하강도 추가

ㅇ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부속서 1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제정

ㅇ 어린이용 가구(부속서 14)

- 어린이용 가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추가, 유해물질 관련 시험항목(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데시게이터법에서 소형챔버 방법으로 변경 등)추가, 안전기준의 적용 연령범위 명확화, 가구의 사용장소에 따른 품목별 적용범위 세분화

ㅇ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

- 코드 및 조임끈 최신 시험방법 적용(EN 14682)

3.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전문 : 붙임1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붙임 1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09호(2015. 6. 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
2. 부속서 2(어린이용 면봉)
3.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태(선글라스를 포함한다))
4.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5. 부속서 5(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6. 부속서 6(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7.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8.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9.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10. 부속서 10(쇼핑카트 부속품)
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
12.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13. 부속서 13(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4.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15.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0109호, 2015. 6.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기준은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